고금리 피해 회복 등 민생회복 30조원

경제회복 취약계층 지원 5조원

에너지물가 지원, 소득하위 30% 1인당 25만원

李 “尹 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출발은 추경”

“재정 주인 국민이지 기재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요청해온 추가경정예산(추경) 35조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했다. ▷고금리 피해 회복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주거안정 등에 ‘민생회복프로젝트 추경(30조원)’과 ▷경제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추경(5조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요구안’을 발표하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우선 민주당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채 증가분에 대한 이자(1.5%)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과 취약 자추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고물가 대응 추경에는 1인당 소득 하위 30%에게 25만원, 30~60%는 15만원, 60~80%는 10만원을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4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 난방비(전기요금)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안정 추경으로는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배드뱅크 설립 등의 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경제회복 추경으로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투자, 경기회복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운영지원 등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취약계층·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아니다”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는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