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포럼 특강, “누가 혜택 받을지 유동적”

“긴축재정 목표, 복지 예산 여유롭 않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으로서는 저지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주최 특별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해 “법안 내용을 보면 기준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대단히 유동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위 중에 돌멩이 하나 던지다가 한 번이라도 다친 사람은 다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박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정책위의장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전국적으로 200만원 이하 소득 가구가 230만 가구에 달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복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긴축재정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목표 세운 하반기 경제정책, 내년 예산편성 기조의 하나는 긴축재정”이라며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왔던 재정을 그대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의 약자 보호·민생 경제 정책의 큰 테마 중 하나는 '맞춤형'”이라며 “예산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그 계층에, 필요한 부분을 나눠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이라는 게 다다익선”이라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근 5년 동안 (채무가) 1천조(원)를 넘겼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목표로 잡고 있고, 그래서 복지 예산이 여유롭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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