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긴축 재정 필요성 강조

전임 정부 비판도

한덕수 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내뱉었다.

한 총리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전력 적자를 언급하는 한 야당 의원 질의에 "그 한국전력 적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 정부다"라며 전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거듭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8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인상을 안해 주셨지 않나. 새로운 정부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인상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긴축재정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질의에 "400조원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정부가 두 손 놓고 있다'는 어 의원 지적에는 "그러면 국가 빚을 얻어서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고, 이어진 '지금 재정 긴축을 하는 것은 죽을까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에는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대답 도중 언성을 높이는 한 총리의 모습도 보였다.

한편 한 총리는 '자영업자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제공하고 있는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만료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작년 9월에 이미 잔액의 92% 정도를 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8%에 해당하는 차주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게 했다"며 "금융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한의 보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