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29일까지 휴회…내부 강경파 설득이 관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21일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AP]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21일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미국 백악관과 의회 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내달 1일(현지시간)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부채한도 인상 협상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26일 자정까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그간 의회가 내달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를 앞두고 이뤄진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이 되기 전에 합의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의에 근접했고,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전날(25일)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양측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4000억 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려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매년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며, 이 부채의 한도는 의회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법안을 처리하며 백악관 및 민주당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디폴트 예상 시한이 내달 5일로 늦춰지면서 협상 기간이 길어졌지만,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시한은 빠듯하다. 의회는 29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휴회한다.

내부 강경파 설득 역시 관건이다.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협상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프리덤 코커스 대표인 랄프 노먼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을 ‘물타기’라고 규정하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자체적으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송과 부작용 우려는 여전하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의회가 그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