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연합]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상화폐거래소 허가 시점부터 당시 국회의원과 청와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담당자와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태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라며 "코인 구매에 들어간 돈 출처가 어디인지,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고 활용했는지 여부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했다.

이어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도 미비해 죄를 묻기가 어렵다"며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탓이니 그 설계자를 찾는 게 코인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며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장치와 규제 마련에 손을 넣은 사이 문재인 정부 금융위 고위인사는 블록체인 업체 계열사의 대표로 취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 속에서 코인 열차는 개문발차됐고 테라·루나 사태,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연이어 터졌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를 법 사각지대로 몰아넣어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없앤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부터 '윤상현 의원실 코인비리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인 인허가 내부 비리, 정치권에 대한 로비 비리, 사업 실책에 대한 내부 비리 제보를 기다린다"며 "피해 사례, 정책 개선 과제 등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제보를 보내주면 진상규명, 입법과 정책 입안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