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안 논의해온 경찰제도발전委

활동 기한 연장에도 이견 못좁혀 '재연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윗줄 오른쪽),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윗줄 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박인환 위원장(아래)을 지나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조지호 경찰청 차장(윗줄 오른쪽),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윗줄 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박인환 위원장(아래)을 지나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대 개혁 권고안을 논의해온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23일 최종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또 한 번 연장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당초 마지막 회의로 예고했던 제 12차 회의를 열었으나, 경찰대 존폐 권고안 등에 관해 위원들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초 6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고, 종료일은 구체적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시점을 못 박아두기보다는, 의결로서 종결하겠다"라며 "길어도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경찰대 폐지 문제였다. 박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위원들 의견이 거의 절반으로 팽팽하게 나뉘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로스쿨이 생기면서 경찰대가 로스쿨 준비 대학으로 변질돼간다"라며 "경찰대생 절반 정도가 로스쿨로 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를 뽑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자동 경위 임용제도가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당초 이날까지 위원 간 만장일치로 경찰대 개혁 방안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표결을 진행해 권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원들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가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경찰, 경찰대 교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경찰대 폐지 이외에도 현장경찰 역량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체계 보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보수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을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은 완료된 상태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