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성령 개정안, 7월 23일부터 시행

사실상 중·러 대상 제재 조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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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장치 23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했다. 사실상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한 제재로 풀이된다.

25일 일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반도체 제조장치 23개 품목을 수출무역관리 대상으로 하는 외환 및 대외무역법(외위법) 경제산업성령 개정안을 같은 해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개정 이유에 대해 “국제적인 안보 환경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군사 전용 방지를 목적으로 바세나르 협정을 보완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장치에 관한 관계국의 최신 수출관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화물 및 기술을 수출관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품목은 ▷세정(3개 품목) ▷증착(11개 품목) ▷열처리(1개 품목) ▷노광(4개 품목) ▷에칭(과학적 제거, 3개 품목) ▷검사(1개 품목)이다. 또한 이들 설계나 제조에 필요한 기술(프로그램 등 포함)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이들 제품을 수출하거나 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 등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허가가 필요 없이 포괄적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이 포괄 신청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