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 재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타이레놀 등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지난 5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타이레놀 등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지난 5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타이레놀 등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지난 5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탈북민 출신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5월 5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타이에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공개한 대북전단 사진을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의 굶주림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한다고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나 김정은은 병마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인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등을 실은 대형 풍선 8개를 북한으로 보낸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한편,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단체 설립 목적 외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박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 같은 통일부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단체 측 패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북 전단 살포가 공익을 저해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표현·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기에 법인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은 지난 17년간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을 취소한 통일부의 부당한 결정에 반해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섰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