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원인 책임공방…與 “최소한 양심 있어야” vs 野“文정부탓 무책임”

입력 2023-04-20 16:27:40

민주당 “자신 없으면 정권 돌려달라” “고칠 준비 했어야”

원희룡 “무리한 입법·대출 따른 전셋값 폭등이 원인”

野 공공매입 제안에 “무슨 돈으로 매입하냐” 반박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부 측 대책, 향후 정부가 마련할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할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당정은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된 임대차3법에 따른 전셋값 폭등 사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1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인천·동탄·대전 등 전국적으로 번지는 전세사기 사건을 놓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과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 선택 사건이 일어난 인천 미추홀구에 지역구를 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희룡 장관이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우리 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에 일벌백계와 수사만 강조했는데, 피해 지원책에만 집중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고 따졌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가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전 정부 탓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 적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지, 조짐이 있으면 고칠 준비를 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의 엉성한 대처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을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집값 폭등, 전셋값 폭등”이라며 “이 전셋값을 폭등시키는 것은 임대차 시장에 당시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들과 그리고 선심 정책성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사기꾼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줬다”며 “아무런 대책과 경고 없이 방치해 온 것이 2년 지나서 지금 터지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를 선(先)구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물건에 대한 공공매입은 현재 민사의 법률관계상 매수대금이 (피해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가게 돼 있다”며 “공공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보증금반환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는 것이냐”며 “무슨 돈으로 (매입하란 것이냐)”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제2금융권이 사기꾼과 공모해 전세사기를 일으켰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허영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도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대출했던 금융기관들이 그 사기범과 짰다는 전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위원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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