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3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일을 놓고 "정부와 인천시는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장 생활고를 파악해 긴급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부게서 "전세사기를 당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고통받던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수술을 앞두고 엄마에게 '미안해요 엄마. 2만원만 보내줘',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한 젊은이의 마지막 날들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늦었지만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가 간절히 원하는 경매중단과 우선매수권 보장에 대해 정부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더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서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소급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플래카드에 쓴 이 말이 맞다"며 "인간이 만든 법 조항에만 매달려 인간을 잃어가는 비정한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은 국가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날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2시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고 2021년 9월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을 해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A 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 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A 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건축왕 B 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28일과 14일에도 B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