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1년 유죄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그나마 징역형 비율 증가하고, 벌금형 줄어

괴로워하는 아동의 모습.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9%였다. [게티이미지뱅크]
괴로워하는 아동의 모습.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9%였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징역형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자의 12.9%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일 정도로 재범 비율이 높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에 따르면 가해자는 2671명이고 피해자는 총 3503명이었다. 이번 분석은 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판결문을 분석한 것으로,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높았다. 강간은 21.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9%를 차지했다.

범죄자 중에는 19세 미만 미성년 비중도 14.1%나 됐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성이 91.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다.

가해자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9%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23.4%, 가족이거나 친척인 경우도 9.2%가 됐다. 가해자와 접하게 된 경로를 보면 인터넷 채팅이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이었다. 인터넷 채팅으로 가해자를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 범죄에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가해자를 알게 된 경우가 81.3%, 성착취물은 66.5%였다. 강간 범죄의 경우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가해자와 접하게 된 비율이 35.3%로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부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진(51.6%)이나 동영상(44.2%), 이미지 합성물(3.1%)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가해자가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20.0%였다. 실제로 유포된 경우도 18.9%였다.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범죄임에도, 최종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52.3%로 절반을 넘었다. 징역형은 39.5%, 벌금형은 7.9%순이었다. 그나마 2014년보다 징역형의 비율이 6.5%포인트 상승했고, 벌금형 비율은 14.2%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성착취물 범죄에서의 징역형은 2014년 2.0%에서 2021년 40.8%로 높아졌다. 2014년 72.0%였던 벌금형 비율은 2021년에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과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를 ‘디클’ 누리집을 통해 알리고 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