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서 가까스로 부결...“충격적, 예상못해”

檢 이벤트에 휘청...비대위 등 시나리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민생현장 방문을 위해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에 도착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민생현장 방문을 위해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에 도착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범민주 이탈표가 40표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이 대표가 ‘체크메이트’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 주류 내에서도 법원 ‘영장심사’를 받는 정면 돌파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가 영장 청구와 기소 등 검찰의 ‘이벤트’에 민주당이 휘청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한탄도 들린다.

28일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표결 결과가 나왔다. 충격적이다. 당내 ‘반이재명계’에서 사실상의 무력 시위를 당대표에게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다음번 영장은 쌍방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처리 대응을 바꿔야 할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 못치른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내 분위기를 감안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내년 총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가 친명계 내에서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밝힐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일단 3월 임시국회가 3월 1일부터 개의 예정이고 아직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지진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관례상 ‘짝수달 임시국회’ 등을 고려하면 5월 임시국회 개의 일정을 일정 부분 순연한 시점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직접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 대표는 대표직 유지가 가능해지고 ‘정치검찰 탄압’ 프레임 주장의 정당성을 간접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로 이 대표가 위험을 정면 돌파했다는 명분도 챙길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민주당은 ‘격랑’ 속으로 진입할 개연성이 크다. 당장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내년 총선 전 지도부를 새로 뽑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엔 검찰 기소가 또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소위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이 남아있다. 당헌 80조는 당원이 기소가 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주류는 그 대상이 ‘지명된 당직자’에 한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당대표 역시 포함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기에 직무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비명계’측은 이를 반대로 해석한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이미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키 어렵다는 선고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는 최근 한달 사이 국민보고대회 및 개별 의원과의 만남, 비명계 행사 참석 등으로 당내 소통을 강화하며 ‘표단속’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론 모두 실패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비명계 의원은 “당이 기획했던 여러 행사들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엔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에 휘둘리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줄잡아 10가지 가까운 수사를 이대표를 겨냥해 하고 있는데 각각의 수사·기소 등 법률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민주당 내 내홍이 거세질 개연성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은 이 대표 뿐 아니라 가족 수사도 진행중이다. 그 때마다 비명계가 흔들면 결과적으론 검찰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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