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훈 의원실 자료

3년간 모두 2조7396억 소요

고장 잦아 年 수천억 추가 비용

최근 3년간 국내에 도입된 무기체계 가운데 자료만 보고 구매한 액수가 전체의 절반(47%)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로만 평가한 무기체계는 잦은 고장과 낮은 운용률 등으로 도입 이후에도 연간 수천억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미국 등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체계다.

방위사업청 측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헤럴드경제가 설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지난 ‘3년간 무기체계 시험평가 현황’에 따르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무기체계 구입건수는 14건으로 항공기항재밍GPS체계 사업(4800억원) 등 모두 2조7396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무기체계 구입건수는 20건에 3조13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만 보고 무기체계를 도입한 액수를 비율로 환산하면 47%에 이른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 시행령으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도 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평가’가 가능토록 한 항목으로는 ▷개발중이어서 시제품이 없는 경우 등이다.

문제는 이처럼 자료만으로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할 경우 잦은 고장과 운영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란 데 있다. 한국이 ‘유료 베타 테스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온다.

‘ 설훈 의원은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우리 세금으로 항공료 숙박료를 직접 내고 그 나라에 가서 그나라 군인이 시험평가하는 것을 구경하고 ‘실물평가’를 했다고 쓴다”며 “상식적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운이 운용해볼 수 있도록 한 뒤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구매 장비 대부분은 미국에서 첨단 전력 위주의 장비룰 구매하고 있다”며 “국방을 위해서 전력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긴요한 장비들이다. 실물평가가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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