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6일 공개한 ‘2022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가까운 이웃 국가’로 표현했다. 역사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백서로, 역대 25번째 백서다.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방부는 일본을 ‘동반자’라고 명시했었지만, 한일관계 경색 이후인 ‘2020 국방백서’에서는 이를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일본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일본 초계기 갈등 등으로 양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다”며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교류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2019년 8월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통보로 이어졌다. 하지만 같은 달 11월 종료통보의 효력은 정지됐고, 이후 필요한 정보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군은 국방백서에 적었다. 이어 “한·일 국방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기타 상호 간의 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백서에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 사이 협력 방안도 담겼다. 군은 중국에 대해 “한·중 인접 해·공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당국 간 다양한 회의를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작전부대 간 직통전화를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국방당국도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교류협력을 지속해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러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한·러 국방교류협력은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군은 러시아를 “군용기의 KADIZ 진입, 중·러 해상·공중연합훈련 등 우발적 충돌의 잠재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분야에서의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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