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소집 ‘이재명 방탄용’ 자인?

급하다던 일몰법안 논의 진척 無

지난해 12월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연합]
지난해 12월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 요구한 1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개점휴업’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설 연휴 전까지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여권으로부터 제기된 ‘이재명 방탄’ 용 임시국회였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단 비판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명분으로 내걸었던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질의나 민생 및 일몰법안 심사 등도 대부분 성사되지 않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는 지난 9일 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개의했지만 한 달여 간의 개의 기간 동안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회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소집 사유에는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및 결의문 채택', '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특위 차원에서 이뤄졌을 뿐 대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맹탕 국회’가 이어졌다.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사태’ 정부대응 관련 안보 관련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으나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여당 반대에 결국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로 축소돼 열렸다. 더군다나 출석 대상이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순방에 동행해 불참하면서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로 예정됐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오는 26일로 연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무인기를 최초로 무인기를 식별한 파주 군부대를 찾아 관련 공세를 한 차례 덧붙이는 데 그치기도 했다.

민생법안과 일몰법안 논의도 지난해 연말 그대로인 상태다. 안전운임제 지속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법안 논의는 중단된 지 오래다.

안전운임제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지만, 앞서 진행시켰던 양곡관리법 직회부 시도가 전격 법사위 상정과 2소위 회부로 좌초되면서 전략을 재점검하는 모양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상임위 단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몰되면서 새 법안 발의부터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부터 일몰을 주장했던 야당이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유지 외 전반적인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한다는 접근이라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지난 9일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해외출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8박10일 간의 베트남·인도네시아 순방을 다녀왔고, 여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14일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및 스위스 일정에 동행했다. 이외에도 개별 의원들도 다수가 의원외교에 참여하기 위해 1월 중 해외를 방문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