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엔 “개헌은 국회 논의 사안”

‘범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엔 “필요한 경우 말할 것”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야당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 대해선 저희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함께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에 대해선 “개헌 역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나머지 제안에 대해선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을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내각제 개헌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현행 소선구제에 대한 부작용과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를 언급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