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와 ‘이지 부담’을 해결하는데 방점을 찍은 제안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긴급 민생 계획’은 이자부담, 부채문제, 고물가, 주거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9가지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이 대표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과 ‘저신용자 대상 정부의 보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에서 시동을 건 개헌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국정기조 전환’, ‘내각 쇄신’도 주문했다.

그는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이라며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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