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사칭 피싱 메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사칭 피싱 메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북한 무인기 사태를 놓고 "윤석열 정부는 탐지라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못했다"며 윤 정부에 힘을 실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윤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문 정부는)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휘젓고 다녔는데 아예 알지 못했다"며 "문 정부 기간 주요 군사 시설이 뚫린 일은 헤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부 기간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값싼 무인기 몇 대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북한 김정은의 대남 전략이 민주당에 의해 착착 먹히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에 대고 "무인기 침범 대응에 대한 윤 정부의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괴이한 주장도 들고 나왔다"며 "하다 못해 북한이 먼저 영토를 침범해 우리를 때렸는데 그냥 보고 맞으라고 한다. 세상에 이런 정당이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언급한 정전협정에 대해, 북한은 이미 공식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정전협정 무효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다 했다"며 "부언한다면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재래식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재래식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인기 사태를 통해 확인한 방공체계 문제점을 총점검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응할 시스템을 개발·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선로동당 2중대 노릇을 그만하라"고 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