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입시비리 유죄 전망, 감찰무마가 형량 좌우할 듯

이광철→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준수 여부에 유·무죄 달려

곽상도→대장동 개발사업자들에 편의제공했는지 여부 쟁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사법농단 사건은 결론 못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 휴정기가 이번주로 끝나고 판사 정기 인사 이전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주요 사건들이 선고가 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실세’로 꼽혔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는 다음달 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공정성 논란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고, 그동안 재판부가 2차례나 바뀌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조 전 장관도 공범관계가 인정된 자녀 호텔 경력 위조, 허위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증거인멸 교사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형량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무마 부분은 사실관계 주요 내용을 다투지 못하고 있지만, 직권남용 법리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같은달 8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결론이 나온다. 이 사건은 형사27부(부장 김옥곤)에서 심리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일했던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이 기소된 사안이다. 김 전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대상이긴 했지만,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없는 사건번호를 임의로 기입해 절차를 어기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사실상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었고, 대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다만 이규원 검사의 경우 소속 청인 서울동부지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고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내역이 출국금지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사업체에서 일하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를 챙겼다고 주장한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자신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검찰이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들과는 달리 이전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 관여 여부가 논란이 됐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법원 정기인사 이후까지 심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햇수로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모두 채웠고, ‘하명수사’ 논란으로 함께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년 임기가 끝난다. 임 전 차장 사건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로 2018년 11월에 기소돼 무려 4년째 1심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 선고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구속 사건은 1심에서 6개월 이내 선고하는 게 보통이다. 이 사건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겨가며 특정 판사를 재판부에 장기간 유임시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이력이 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