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예비조사… 법무부·경호처는 ‘제외’ [종합]

입력 2022-11-23 17:19:41

여야, 24일부터 국정조사 실시… 예비조사 등 거쳐 1월초까지 예고

45일에 추가 15일 등 최장 60일… 野 방안 90일 대비 짧아져

조사 기관엔 법무부와 경호처는 제외… 국정상황실 등은 포함

24일 오전 첫 국정조사 특위 회의… 오후엔 본회의에서 계획서 처리 전망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키로 했으며 기간은 45일이다. 협상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기관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졌다. 대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국조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왔다”며 “국민께선 형용할 수 없는 국가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취지를 여야와 함께 안아서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 외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 함께 뜻을 같이 하시고 의원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국회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 인정 받도로 해야 할 것”이라며 “내일 오전에 특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젠 특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조사 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6명의 젊은 청년이 조금만 준비하고 노력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발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단 생각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사 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의결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국회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안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도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밝혀내고 두번 다시 유사한 사고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 국정조사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안 법정 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문제도 여야가 협치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서 국정조사 기간을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최장 기간은 60일이다. 당초 야당은 60일에 추가 30일 등 최장 90일 국정조사 계획안을 낸 바 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법무부와 대통령실 경호처는 제외됐다. 대신 대검찰청은 포함됐다.

그동안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참여'로 국정조사 수용 쪽으로 선회했다.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표가 세부안 협상에 돌입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