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의날·아동의날 앞두고 성명
“사회 곳곳 폭력, 아동 생존권까지 위협” 우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앞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서 인권위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권리 인정을 약속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우리 사회 아동들은 이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또 “아동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할 가정은 물론,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폭력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아동 대상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해 3만7605건으로 1년 전보다 21.7% 증가했고, 올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늘어난 1.7%를 기록했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사건도 2020년 한 해 2623건이나 발생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올해 사이버폭력·학교폭력 모니터링, 학대아동 보호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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