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서울시 예산, 2024년부터 중단

민주당, 언론단체 반대속 본회의 통과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TBS는 2024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날 조례안 통과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주도했으며, 시의회 본회의는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빚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측은 반대토론 이후 모두 퇴장했으며 재석 73명 가운데 72명이 찬성, 1명이 기권표를 던져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BS는 연간 예산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TBS는 존폐 위기에 몰린다.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또한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는 법률 위배 지적이 있어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례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원래 상임위 심사가 오는 22일로 예정돼있었는데 이강택 TBS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직후 앞당겨졌다며 절차상 하자 등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이에 이날 오전 상임위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본회의는 시작하자마자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다.

한편, 이강택 TBS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 서울시에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내년 2월까지였던 이 대표가 돌연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대표 선출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TBS 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임추위 7명은 시장이 2명, TBS 이사회가 2명, 서울시의회에서 3명 각각 임명한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