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주요쟁점

관계자 진술, 향후 검찰수사 영향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이 28일 시작된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연결되는 유의미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8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방울 부회장 방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해 이 전 부지사와 방씨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향후 재판에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 부분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편의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총 3억200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전체 수수금액 중 2억6000만원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부지사와 킨텍스 대표로 근무하는 동안 쌍방울 대북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게 골자다.

관계자 법정 진술에 따라 쌍방울 대북사업 의혹 전반으로 확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경기도 대북사업을 주도하고, 킨텍스 대표도 맡았다는 점에서 재판 상황은 수사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최근 재판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 하는 검찰도 최근 재판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된 쌍방울 관련 수사는 이 전 부지사 기소 후 쌍방울의 외화 밀반출 혐의, 대북교류 사업에서 지원통로로 지목된 민간단체 아태협 관련 의혹 등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의 국내 송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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