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경쟁교육과 사교육 폭증할 것”

“만5세 입학 추진처럼 사회적 합의 없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실시를 공언한 것과 관련,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고사의 부활은 구시대 정책이며, 사교육 시장이 다시 들썩일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아이들, 줄세우기 교육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반대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일제고사는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거리가 먼 구시대 정책"이라며 "이미 이명박 정부 이주호 장관 시절, 온 학생과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국민 전체를 고통에 빠뜨렸던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주도했던 이주호 전 장관을 윤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추진은 또 다른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과 유사하다"며 "실제 만5세 입학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로 시작됐다. 만 5세 입학(논란)에 대한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듯이, 이번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추진에 대한 책임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해선 학생·학부모·교직원과의 논의도 없었고,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로, 이는 국민들과 또 다시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중 3%만 표집해 수행하던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바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수로 진행되면서 시·도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돼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알아보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의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 평가로 전환한 바 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