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하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을 27.5%→24.2%로 3.3%포인트 인하할 경우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 투자는 49조 5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GDP는 2023년 2.1% 증가하는 등 2032년까지 연평균 1.4% 성장하고, 가구당 근로소득도 연평균 62~80만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조경엽 한경연 연구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하락하면서 투자와 노동 생산성, 성장률 등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법인세 인하로 민간에서 기업, 국가 경제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조세 정책 방향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법인세율 인하뿐 아니라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도 전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연구개발 세지 지원이나 기업 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 관련 세제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승계 관련,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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