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회의서 공식 종료 결정

경찰청. [헤럴드경제DB]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 인권정책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제8대 경찰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정기회의에서 활동 종료를 결정했다. 경찰 인권위는 “지금까지 심도 있는 논의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8대 경찰 인권위는 총 13명의 위원(외부 12명·당연직 1명)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12월 위촉, 올해 12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었다. 경찰 인권위가 위원들의 조기 사퇴로 활동을 종료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 활동을 조기 종료한 데는 연말까지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이 없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등 경찰 관련 이슈가 많아지면서 인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는 관측도 있다.

2005년 출범한 경찰 인권위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경찰 활동의 인권 지향성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는 자문기구로, 경찰 정책·법령 제·개정 자문,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검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조만간 경찰 인권위의 새 위원장·위원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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