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정부조직 개편안 설명회

“남녀·세대 모두 평등한 정책 추진”

여성가족부가 지난 20여 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를 냈지만,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가족구조의 변화, 세대간 갈등 등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폐지 등을 담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2001년 출범 이후 기여한 바가 크지만,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세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니 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 가족구조의 변화, 성별, 세대간 갈등, 아동·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조직을 일원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여성 중심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 성별·세대간 갈등 해소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는 밝혔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를 제고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가족·청소년, 폭력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양성평등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며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서비스가 강화되고, 한부모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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