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작살]김동연의 불편한 진실

입력 2022-10-08 11:47:21

경기도의회 임시회 뭘 남겼나…조례 71건 통과, 정작 중요한 추경안통과 NO

골든타임이 중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죄송’ ,김동연 ‘청명한 하늘 기대’…도민은 ‘회색 하늘 허덕’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1.경기도의회 임시회가 폐회됐다. 71건의 조례는 통과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추경예산안은 통과되지못했다. 양당은 절대 양보를 하지않는다.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가 세입이 부족하다면서 기금을 쓰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없다며 추경안 심의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지역경제에 상황에 현저한 악화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 자료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현 경기도의 부채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금의 쓰임새도 전현직 도지사의 공약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 도의원들은 예결위가 심의를 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는 “기금의 전출이 정당한데도 이를 문제 삼아 추경안 전체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고래싸움에 민생새우는 터진다.

#2.김동연 경기지사가 ‘도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글을 7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 김 지사는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개정안 등 총 71건의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중 약 40%가 경제, 복지,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한 조례입니다”라고 했다.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야동수의 모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번 회기에 추경을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민생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심의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도의회 12층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개소식에 방문했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힘을 겨룰 때도 있지만 두 당 의원님들 모두 도정의 소중한 동반자들입니다”고 했다. 이어 “개소식에 함께하신 분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탁 트인 전망을 극찬했습니다. 유난히 청명했던 오늘 하늘처럼 경기도 협치도 맑고 창창하길 기대해봅니다”고 했다.

#3.김 지사는 “이번 회기에 추경을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양당의 대립 속에 추경안 처리가 안 되면서 급식비와 보육료 지원 예산 등의 집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예결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안 심의하지 못한 채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경기도의회는 오는 20일이나 2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예결위 심사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에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온갖 악재로 나라와 국민 개개인이 봉착한 큰 난관을 극복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추경안 심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도민들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아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염 의장은 여야를 아우른 가치로 '민생정치' '상생정치' '소통정치' '협치'를 꼽으며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를 향해 추경안 심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4. 경기도의회는 ‘78대78’이란 전무후무한 여야동수 의회다. 기가 막힌 도의원 숫자를 가졌다. 출발부터 경기도의회는 쉽지않을 전망이 나온 이유다. 추경은 민생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여야가 대의 속에서 추경안을 빨리 심사해 결론을 내려야한다. 도민들은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원을 똑똑히 지켜보고있다. 연정과 협치로 시작한 경기도의회 개원때부터 촉발된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염 의장 말대로 추경안은 ‘골든타임’이 반드시 있다. 정국이 사법리스크로 민심이 흉흉할때 지방정부가 모범을 보여야한다. 염종현 의장은 사죄를 했고,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다. 김동연은 청명한 하늘로 기대치를 표현했지만, 경기도민은 회색하늘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통과를 무조건 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심의를 빨리 하라는 뜻이다. 소상공인이 적절한 때에 지원받지못하면 폐업한다. 폐업한 뒤 지원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골든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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