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국감 자료 통해 지적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공인중개사 5％ 수준
조오섭 의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했다.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천421명)에 그쳤으며, 이 중 72％(4천620명)는 한두 번 경험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계약 체결 건수)은 2016년 0.23％(550건) 2017년 0.28％(7062건) 2018년 0.77％(2만7759건) 2019년 1.83％(6만6148건) 2020년 2.5％(11만1150건) 2021년 3.16％(14만1533건) 2022년(7월 기준)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 건은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천160만8948건 중 5만202건(0.23％)에 불과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구축비 51억3000만원, 운영비 17억7500만원 등 총 78억1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조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