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 1명이 평균 13개 학교 담당

마약·집단폭행 등 대처에 한계

마약, 집단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교전담경찰관(SPO) 한 명이 학교 25곳을 맡는 등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SPO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최근 경찰청이 SPO 도입 10년을 맞아 연구용역을 발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작성한 ‘학교전담경찰관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찰청이 공개한 SPO 정원은 전년과 비슷한 1023명이었다. 하지만 휴직,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정원의 96%인 983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1만2338곳임을 감안했을 때, SPO 1명이 평균 학교 12.6곳을 담당하는 셈이다.

연구팀이 사전 면담한 SPO 중에서는 담당 학교 수가 25곳이나 되는 사례도 있었다. 연구팀은 “SPO 1명이 10개교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255명을 추가 배치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도입된 SPO는 학교 내 각종 문제, 학교 밖 청소년 폭력 문제부터 최근에는 보호종료 아동 등 위기청소년으로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4년 전인 2018년 30명을 끝으로 전문 인력 채용도 멈췄고, 최근에는 전체 인력 또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1138명이던 SPO 정원은 ▷2020년 1130명 ▷2021년 1030명 ▷2022년 1023명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에서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담당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최근 마약, 사이버불링 등 청소년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고, 촉법소년이 늘고 있어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가 느는 등 청소년 범죄는 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SPO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촉법소년 범죄는 2018년 7364건에서 지난해 1만915건으로 최근 4년 새 4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청소년 사이에서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늘면서 올해는벌써 5월에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527명으로 이미 전년 수치를 넘어섰다.

SPO 안에서도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진이 만난 SPO 155명 중 97명(62.6%)은 업무 범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주기적으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도 87.7%에 달했다.

연구팀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해야 업무 전종(專從)과 체계적인 청소년 관리를 할 수 있다”며 “경력 채용 등 준비된 청소년 전문가의 인력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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