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접견

살몬, 탈북어민 북송은 우려·대북전단 제약은 신중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일 방한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협력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제공]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일 방한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협력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권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살몬 특별보고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주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도 결국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특히 문재인 전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노력이 소홀했던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등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유엔의 북한인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인권현황’(가칭) 보고서 공개, 협력적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적극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한국의 책임과 연결된 부분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는 게을리 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첫 번째 사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 부분을 확실히 개선할 생각”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살몬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노력과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의지에 관심을 표하면서 “인권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통의 목표와 책임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이끄는 등 성과를 냈다”면서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모든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의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살몬 특별보고관은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안전과 안보상 이유로 제약될 수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표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이 적절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떤 탈북자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누가 그런 결정을 했든 이는 우려의 대상이 틀림없다”고 답변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다만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와 관련 “법을 살펴보지 않아 최종적인 답은 할 수 없다”면서도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지만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도 제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이나 안보 같은 이유로 제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접경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실질적 위험이 될 수 있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들도 활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금지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살몬 특별보고관은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임 보고관에 이어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됐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