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 및 북 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 및 북 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와 수법 등 상당 부분이 일치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어민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도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며 '살인마 북송' 정당성을 주장해온 전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주장과 대치된다. 이들 어민 2명은 북송 직후 처형된 것을 우리 당국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민 2명의 증언이 많이 달랐다"며 "일단 살해한 사람들 이름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이들 증언을 토대로 합해도 전체 규모가 15명인지, 16명인지도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달랐다"고 밝혔다. 범행 수법이나 사용 도구 등에 대한 진술도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차이가 나는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충분한 추가 조사 없이 합이들을 북송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장 조사가 가능한 '물증'인 선박이 남아 있었던 만큼 관계 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북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어민 2명의 근황에 대해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송된 지 며칠 뒤 처형됐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처형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으나 정부가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범행 모의 과정,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증거 인멸 과정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일치했다"며 정부 당국을 향해 "찔끔찔끔 정보 흘려주며 여론몰이 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자료를 공개하시라"고 합동신문(합신) 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