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법인세 인하 세계적 추세… 22%로 인하”

“가업승계는 부자세습 아닌 고용승계”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가업승계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속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권 대표대행은 최근의 ‘당 내홍’과 관련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다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오늘만 산다’는 근시안적 정책을 폈고, 가짜 평화를 추구했으며, 민생 위기를 초래한 유산을 현 정부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라며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법인세율이 22.5%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의 이날 연설문에는 모두 16차례 ‘문재인’이란 단어가 들어갔다. 권 대표대행은 현재의 경제 위기 원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왔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대행은 이외에도 대기업의 지방이전 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상생혁신펀드 조성, 기술탈취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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