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관피아 권력지도’ 발표

“86% 전문성 없는 기관 취업”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 직위 533개 중 12%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이 전문성 없는 기관에 취업해 ‘모피아(기재부의 영문 약자와 마피아를 합친 단어)’ 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의뢰로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경실련이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이사, 감사 등 전체 533개 직위에 임명된 504명을 전수 조사해보니 기재부 출신이 12.2%로 가장 높았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한 기재부는 경제기획과 예산을 동시에 총괄하면서 행정부 중의 행정부로 꼽힌다. 기재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1%, 산업통상자원부가 7.3%로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경실련은 “기재부 출신들의 경우 행정부 내 총리, 부총리, 차관 등 소수의 고위계급도 많고 다수의 하위계급도 많다”며 “평균·중간계급이라 할 수 있는 준차관이나 차관보가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직 생활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뒤 다시 공직생활도 돌아오는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도 심각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꼴로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고위공직으로 재취업했다.

이러한 ‘모피아’ 인사는 직무과 관련 없는 일을 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차지한 65개 직위 중 56개 직위(명목 기준 86%)가 다른 부처의 차관직이나 그 산하 공공기관장직 또는 이사직”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경우 타 부처 예산재정이나 공공기관 부채관리 문제 때문이라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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