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28명 넘는 과밀학급 4만개 넘어

과밀학급 해서, 노후학교 개선 등 시급

정성국 한국교총 신임 회장. [연합]
정성국 한국교총 신임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대학)에 쓰겠다는 정부 방침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학급,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 노후학교 보수, 고교학점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4만개가 넘는 학급당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노후학교, 재래식 화장실, 석면교실 등 여전히 유·초·중등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에 대한 예산 부족분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부금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세입 예산을 활용해 대학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교육계는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