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포럼 개최…업계 현안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초청

산업부·국토부·금융위와 소통 예정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정책 당국자들을 초청해 산업계와 소통하는 ‘니치아우어(Niche Hour) 포럼’을 개설, 29일 1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니치아우어 포럼은 정책당국자들을 아침 혹은 점심, 저녁과 같은 틈새 시간에 초대해 정책 현안을 듣고, 각종 이슈에 대해 산업계와 정책 당국 간 소통하는 장이다.

1회 포럼은 이날 자동차회관 그랜저 볼륨에서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초청해 열렸다. 자동차, 철강, 섬유, 엔지니어링, 전지 등 산업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KIAF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농림부 등의 장·차관 등 최고위급 정책당국자를 매월 1회씩 초청하여 이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발표에서 “새정부는 경제 운용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해 당면한 경제위기 돌파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해갈 계획”이라면서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핵심부문별 작업반을 구성, 산업 전반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하여 현 4단계의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 현 25%를 22%로 인하하는 한편,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구축, 주 52시간의 틀 속에서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7월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해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 차관은 신산업육성전략 계획 수립,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배출권거래제 총량·할당 방식 재검토, 공급망 3법(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제·개정, 민간 해외진출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유턴기업 지원 확대 등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만기 KIAF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각국 대응의 부작용,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난 정부의 수많은 규제 도입으로 환경변화 대응 역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민간의 세세한 일까지 결정해주는 방식으론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창의성과 자기 주도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은 “외국 대비 신성장분야 연구개발 세액공제 부족으로 상대적 기술개발이 위축돼 미래차 분야 기술력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미래차 분야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한국은 비정규직 등 노동정책의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법규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한편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 석유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