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사” 野 “SI정보부터”… 서해피격 진상규명 공방 ‘격화’

입력 2022-06-27 10:55:59

국민의힘, 27일 회견 열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野에 제안

민주당, ‘정쟁화’ 안돼… “SI정보부터 확인하라”

유족측, 회의 기록 공개 안하면 文 전 대통령 고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피해 공무원 유족측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민의힘 측에 ‘SI(특별 취급 정보)정보부터 확인하라’고 대응했다. 유족측은 자료 공개 불수용 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제안한다. 여야 모두 자체 조사단의 진실규명 목적이 같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다.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는 SI 정보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 단장인 하 의원은 “국방부도 해경도 확신하지 못한 월북 판단은 청와대를 거치자마자 불변하는 사실로 둔갑했다”며 “정부 기관은 청와대의 으름장에 납작 엎드려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희생자의 사생활과 정신 상태를 왜곡해 월북으로 몰아갔다. 몇몇 정황 증거는 월북을 정당화하려고 조작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서훈 도미설’ 주장과 관련 “제보 받은 것이고 법무부에 확인해 봐야 한다. 전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꽤 많이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난번 권성동 대표도 (서훈 출국을) 이야기 했고 여러 소스로부터 체크가 돼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확실한 것은 법무부에 직접 확인해보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한정애 비대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피해 공무원 유족측은 이날 오전 우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면서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았던 서류 및 보고서, 회의내용 등에 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공무원의 유족측 이래진씨는 “동생의 희생은 안타깝고 비극적이고 아프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가 가진 정보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 “당시 상황을 월북 정황으로 판단한 근거가 크게 4가지가 있었다”며 “이대준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할 수 있었겠느냐. 또 당시 해류를 분석했는데 인위적인 힘이 없이는 그곳까지 가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기록물을 볼 것이 아니라 군과 해경의 자료를 보면 된다”며 “쉬운 길이 있음에도 계속 대통령기록물을 운운하는 것은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정치적 공세가 주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 측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그렇게 요구하고 정식으로 제안을 하면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SI 정보는 지금도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다. 그 정보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SI 정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 지정기록물부터 공개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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