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의심할 여지없는 흉악한 범행’ 판단

尹대통령, 북송 관련 자료 공개 검토 나설 듯

北 연루 진실게임 ‘탈북어민 북송’ 확전?…尹 “많은 국민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재검토 입장을 내비치면서 북한이 연루된 신구권력 간 갈등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북송 사건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해경이 지난 2019년 11월 추방된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연루된 신구권력의 충돌이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우리 측에 단속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가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말한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사건 당시 탈북어민들이 제출했던 귀순 의향서나 수사기관 진술서 등을 다시 들여보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전 정부와 달리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결론을 뒤집은 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20대 남성인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동해상에서 조업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 두달여 간 조업활동을 벌이다 10월말께 선장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먼저 선장을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선상에서 둔기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흉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 2명은 한때 귀순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당시 정부는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있다기보다는 범죄 후 도피를 위한 진술로 판단했다.

정부는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19년 11월 7일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고, 이들은 이후 북한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퇴거 형식이 아닌 흉악범죄를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후 국내외 일각에선 정부의 추방 조치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