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메시지 의미는

새정부 첫 대규모 파업…노동정책 ‘가늠자’

임기 초 정부-민주노총 간 ‘힘 겨루기’ 관측

차량파손 등 불법행위땐 끝까지 추적 처벌

‘물류대란’ 우려…정부, 비상수송대책 준비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새 정부 임기 초 노정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번 파업은 윤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으로, 향후 5년 간 노정관계의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막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운송료 인상,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찌감치 “불법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무관용 대응 원칙을 천명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다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법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전국적인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비상수송대책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와 대체수송 저지 투쟁을 벌일 방침인 만큼,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화물차주들이 정상적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벌일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키로 했다.

이번 총파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발생한 대규모 파업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 힘겨루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조 성향의 노동정책을 펼쳤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개편 등을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취임 후 연일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친기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노동 개혁 카드를 꺼내들면서 노동계와의 대치는 예고된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노동계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는가 하면, 당선인 시절 한국노총을 방문해 ‘소통’을 강조했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