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제·군사적 3자 관계 중요”

“한일 관계 돌파해야 전략외교 순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일본 도쿄도 요코타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UPI]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일본 도쿄도 요코타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UPI]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 범위가 기존 안보 문제에서 인도·태평양 질서 문제로 확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중 갈등 속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서 핵심은 한일관계의 복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까지의 방일 일정 중 일본측과 한일관계와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관계에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윤 대통령과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두 차례 등장한다.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부분과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부분이다.

기존에 북한의 위협 등 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던 한미일 협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로 확대하고 경제 안보 분야에 있어서 대(對)중국 견제에도 한미일 3국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견제 행보에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대응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러한 구상에서는 한일 관계가 한미, 미일 관계와 같이 가까워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강제징용과 역사 왜곡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부담이 크다. 특히 경제에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도 고민거리다. 더욱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다.

대통령실은 “한일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양국관계를 불편하게 했던 걸림돌을 차차 제거해 나가기로 노력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고, 일본도 공감하고, 우리도 그럴 것”이라며 “한일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세 나라(한미일)가 마음 놓고 지켜보면서 경제 안보적 장벽을 헤쳐 나간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전략외교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북이나 중이 아니라 한일관계에 있고, 한일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사 문제”라며 “문제를 돌파할 결단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의 전략외교가 전반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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