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9일 한동훈 인사청문회

韓, “청문회서 검수완박 의견 말할 것”

“검수완박, 일반 서민들에 피해 전가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해 청문회에서 작심 비판을 할지 주목된다. 청문회에선 이와 관련한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9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한 의견도 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그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꾸준히 보여왔다. 그는 지난 3일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날 국회 법사위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이 확보한 한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달 15일 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