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으로는 청년층 자산형성 어려워

청년희망적금 등 지원 금융상품 출시·계획 이뤄졌으나 연계 미흡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 10년 장기 자산형성 지원

김소영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 [헤럴드경제DB]
김소영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재산증식에 소외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기존의 청년층 금융지원 제도를 보강하고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 등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청년에 대한 교육·취업·주거 지원에 더해 청년층이 중·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졌다”며 “인수위는 이런 상황인식 하에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 상승, 고용기회 축소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해졌고 근로소득으로 금융·실물자산을 늘려갈 수 있었던 기존 ‘재산형성 공식’을 활용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관련 상품이 운영 및 출시될 예정이지만 상품 간 연계가 세밀하지 않고 큰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장기 상품이 없어 지원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수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출시, 기존 지원상품이 담지 못하는 최대 10년까지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기로 했다. 지원목적과 행정비용을 균형있게 고려해 이같은 청년장기자산계좌의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대상 연령은 19~34세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지원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이같은 상품이 청년 고용 창출, 혁신성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환경도 조성한다.

기본 골격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의 연계 등을 통한 지원이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 접수한다. 본인·가구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한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최대 10년 장기 상품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으면 두 상품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산구축, 예산집행 등 운영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원은 전체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김소영 인수위원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회가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