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암참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당시) 특별 간담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지난해 12월 암참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당시) 특별 간담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주52시간 제도 면제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암참은 34개 회원사 이사진 서명을 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서한을 통해 보낸 정책제안서에는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완화 ▷외국인 거주자 세제 개편 ▷규제 신설 또는 개정 시 기업의 사전 의견 청취 기회 보장하는 규제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암참은 주 52시간 근로제 면제 대상 확대 등 고용 유연성을 개선하고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같은 규제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 민사의 영역에 속하나 한국에서는 CEO에 대한 엄중한 형사 처벌 부담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외국인 거주자 대상 단일 세율 회복 및 상속세 제도 개편, 규제 변경 시 기업이 사전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공개 협의를 통한 기업 및 정부 간 소통 강화 등도 요청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암참 회원사들과 가진 특별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향후 정책과 비전, 대한민국 경쟁력 제고 및 한·미 무역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한 유의미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참은 앞으로도 차기 행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양국 정부와 기업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아시아 내 글로벌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비즈니스 허브로 만드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