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책 사안 놓고 첨예한 기 싸움

박남춘〈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4년만에 시장 자리를 놓고 재격돌하면서 시작부터 ‘정쟁’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남춘〈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4년만에 시장 자리를 놓고 재격돌하면서 시작부터 ‘정쟁’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 시작부터 ‘정쟁’이다.

인천 제고 동문 선후배인 박-유 후보는 4년만에 재격돌인데 자신들이 성과로 일궈 놓은 핵심 정책 사안들을 놓고 첨예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27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더큰e음’ 선거대책위원회(더큰e음캠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 “민선6기 유정복 시 정부 당시 합의한 4자(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협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사실상 포기한 굴욕적 합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15년 당시 4자협의체가 합의한 문건에 따르면 ‘잔여 매립부지(3, 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 리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합의문 작성 당시 3-1공구 사용 만료 기간을 2025년으로 추정한 만큼 9년 연장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명시된 부분이다.

대체매립지는 현재 3차 공모까지 진행됐지만 모두 무산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할 경우 2025년이후에도 최소 9년 이상을 더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가 계속 전제된다 면 매립지 영구화도 가능해진다.

더큰e음캠프 측은 “유정복 후보 재임 당시 체결한 4자합의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사실상 포기한 굴욕적 합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합의문에 핵심은 ‘매립 기간을 얼마나 연장해 줬느냐’가 아닌 ‘매립지 영구매립의 근거’를 서울과 경기에 마련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인천발 KTX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인천발 KTX의 개통 시기가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된 것이 ‘박남춘 후보의 탓’이라는 유 후보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자신의 저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인천발 KTX) 2021년 개통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2018년 6월 당시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여러 가지 사정상 빨라야 2024년 개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3년간 막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박남춘 당선인이 마치 의도적으로 개통 시기를 늦춘 것처럼 언론 등에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큰e음캠프는 사실 확인 결과 “유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인천발KTX 개통이 2년 이상 지연될을 알고 있었다”며 “결국 유 후보는 이를 묵인하고 ‘박 후보가 훼방을 놓았다’는 투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유 후보는 “제가 민선6기 인천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수도권매립지는 아무런 정보나 대책이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전임 시장이 연구 용역을 했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때문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는 ▷대체매립지 확보 및 이의 선제조치로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 매립지 480만평 전체 인천시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양 ▷쓰레기 반입료 50%인상 ▷매립지와 주변 개발 지원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매립지 200만평 인천시에 양도, 쓰레기 반입료 50% 인상 인천시에 지급, 개발지원 방안 중 하나인 7호선 청라 연장 등도 이뤄졌다고 유 후보는 밝혔다.

그러나 제 뒤를 이어 인천시장직을 맡은 민주당 박 후보가 이들 합의사항의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대체매립지 확보도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어렵게 이룬 4자협의체 합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 조성과 지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발KTX 사업과 관련, 유 후보는 사업제안 2년여만에 사업을 확정하고 국비까지 확보했고 국토교통부는 당시 보도자료와 ‘인천발KTX 직결사업’이란 명칭의 고시를 통해 인천발KTX를 2021년 개통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통시점이 2021년이라고 못 박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선7기 박남춘 당선인 인수위는 인천발KTX 개통을 2024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며 KTX경부선의 평택~오송간 선로가 포화상태라 선로 추가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강조했다.

유 후보는 “평택~오송간 선로 포화상태 문제는 사업계획 수립 초부터 드러난 문제로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2021년 개통을 명시했다”며 “4개월만에 국토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데 제가 추진한 사업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