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박해’ 일원…민주당 내 ‘미스터 쓴소리’

“의석수로 밀어붙이기…큰 혼란 야기할 것”

“민주, 시대 상황 맞는 거대 담론 제시 못 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합]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일명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일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김해영 전 의원이 18일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 행보를 놓고 "심히 우려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당 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칭해지는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면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며 ▷악당론 ▷'지키자' 프레임을 언급했다.

그는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고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라며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고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런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이런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 상황에 적합한 거대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는 "검수완박보다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는 성급히 추진할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반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린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정 후보자는 불법 여부를 떠나 이미 밝혀진 사실 관계 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선 신속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