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전 최고위원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 많아”

1년여 만에 페이스북 공개 글 게재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 벗어나야”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김해영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김해영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4월 내 처리 당론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제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페이스북 '전체 공개' 글로는 지난해 5월 이후 거의 1년 여 만의 글이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 때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당에 쓴소리를 내온 민주당 내 소장파 4인을 묶은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 한 명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먼저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방침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수년 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라는 지적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 반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의 경우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