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잘못돼”
“수사종결권 검찰이 가지는 게 맞아”
대검, 18일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
[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움직임과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경찰 검찰의 위상정립, 역할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주 지엽적인 예를 들자면,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이건 서로 균형과 견제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게 넘겨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여권의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에 맞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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