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총리 후보는 ‘이해충돌’, 장관 후보는 ‘내로남불’…의혹 쟁점은

입력 2022-04-18 09:15:01

한덕수, ‘배우자 그림 판매’ 등 논란

김인철, ‘사외이사 셀프 허가’ 지적

정호영, ‘자녀 편입·병역 특혜’ 의혹

한동훈, ‘전세금 내로남불’ 등 구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가운데, 후보자들마다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과,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내로남불’ 논란이 그것이다.

한덕수 총리·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이해충돌’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25~26일 열릴 예정이다.

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현재 제기되는 ‘이해충돌’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석유개발공사가 주관한 해외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미국 모빌사는 과거 한 후보자의 자택을 월세로 임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고액의 임대 이익을 얻게한 모빌사가 천연가스 사업에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한 후보자 측은 “당시 한 후보자는 (천연가스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며 “후보자와 무관한 일”이란 입장이다.

또한, 화가인 한 후보자의 부인이 2012년 연 첫 개인전에서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판매한 점 역시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은 2007년 전경련 회장을 맡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힘썼으며, 한 후보자 역시 국무총리와 주미대사를 지내며 한미FTA 개방에 깊게 관여했다”며 “개인적 친분이나 친족이라서 판매됐다고 하지만 이해충돌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배우자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남편이 공직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전을 열지 않았다”며 “상당수 작품을 공직을 그만두고 한참 뒤인 작년에 팔았다”고 설명했다.

김인철 교육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셀프 사외이사 허가’를 통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억1566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교수 등의 기업 사외이사 겸직은 대학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기간은 그가 한국외대 총장을 역임할 때로, ‘셀프 허가’ 논란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교내 겸직 허가 과정과 해당 기업과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호영·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내로남불’ 구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을 해명하고 있다. [연합]

윤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 역시 잇따르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특혜’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정 후보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급)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진 병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정 후보자의 아들이 의대 편입 당시 활용한 논문에 낮은 연구참여율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제2의 조국 사태’, ‘아빠찬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들이 향유한 ‘아빠 찬스’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윤 당선인을 왜 지지했나, 아빠 찬스로 공정과 상식을 짓밟았던 내로남불, 이른바 ‘조국 사태’의 영향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격사유투성이의 당선인 친구를 장관으로 낙점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2급)을 받고, 2015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으로 판정이 바뀌어 병역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심사위원 배정은 추첨으로 무작위 배정되고,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아들의 논문 공저자 의혹과 관련해선, “논문에 필요한 자료 검색과 공로를 인정받아 제3·4 공저자로 공과대학에선 논문에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선, “국회에서 의료 기관을 지정하면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며 “아들이 진정 척추질환이 있는지, 4급 판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자녀들의 편입 심사위원이 결국 경북대 의대 교수였던 만큼, 당시 경북대 병원의 최고위직이었던 정 후보자의 영향이 충분히 미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도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의 보증금은 크게 올려 받았으나, 임차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대금은 5%만 더 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 후보자는 올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임차인에게 17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12억2000만원이었던 보증금은 1년 새 5억3000만원(43%) 증가했다. 이에 임대차 3법의 ‘전세금 5% 인상 제한 위반’ 지적이 나왔고, 한 후보자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5%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보증금을 작년에 비해 정확히 5%만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세금 내로남불’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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