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해외자원확보 생태계 활성화 시급

민간기업 투자 장려, 세제지원 및 인력·R&D 지원 확대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부실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강화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해외 자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해외 자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이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해외 자원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검토한다고 6일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등 체계 구축,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한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고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자원 안보체계 및 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부실, 경영악화 문제 등이 제기돼 온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해서는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피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 협력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현 정부는 소재·부품·에너지·광물 등 공급망 불안에 대응코자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지원, 할당 관세 확대 등 안정화 조치를 취했으나 인수위는 이와 별도로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이 고려된 판단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리튬은 지난 2020년 대비 오는 2040년 수요가 4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코발트는 21배, 니켈은 19배 가량 늘 전망이다.

천연가스, 석탄 가격은 사상 최고가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유가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반면 해외자원확보 관련 투자는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크게 감소했다.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도 줄었고 해외자원 인력양성 및 R&D 지원도 약화돼 생태계도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공공이 아니라 민간을 중심으로 강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라며 “인수위가 검토하는 세부 방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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