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보정책 설계 신범철 “쿼드에서 국익 도움 고민해야”

입력 2022-03-18 11:26:03

尹캠프 외교 자문에 들어보니

한미동맹 복원, 당당한 외교·튼튼한 안보구축

北엔 대화 문 열어놓되 잘못된 행동땐 조치를

中 잘못된 요구엔 아니라고 당당히 얘기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공약을 설계한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 구축을 강조했다. 안경찬 PD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의 방향타가 새롭게 설정되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른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서 외교안보정책본부 총괄간사를 맡아 외교안보공약을 설계한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대외정책 구상을 들었다. 신 센터장과의 인터뷰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신 센터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에 대해 “북한과 관련해선 원칙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보다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관계에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북핵능력 고도화에 맞춰 상응하는 억제력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선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잇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움직임, 금강산 남측 시설 해체 등을 거론한 뒤 북한이 자력갱생과 함께 핵능력 강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실질적 성과를 전제로 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상응하는 제재나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식적인 선인데 지난 몇 년 간 북한이 대한민국 국가자산을 폭파해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대북 강경정책이 아닌 정상적인 정책”이라면서 “이 같은 원칙을 장기간 일관되게 추진할 때 남북관계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다만 대북 대화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남북관계의 특징”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나름 정책을 만들어 북한에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일관된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비핵화 달성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판문점 또는 미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자연재난·기후변화·산림협력 등 남북 ‘그린 데탕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신 센터장은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오는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계기 일본 방문 뒤 방한이 성사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호주 총선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쿼드 정상회담이 5월 하순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임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어젠다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북핵문제 공동 로드맵을 만드는 방향을 합의해야 한다”며 “군사안보와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굵직굵직한 사안 등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또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경제안보협력, 인권, 국제규범 등 논의할 게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신 센터장은 특히 쿼드에서 한국 국익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중국이 쿼드에 반대해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의 반대는 부당했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쿼드는 군사안보협력체도 아니고 결속력도 생각보다 유연하다”면서 “쿼드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제 쿼드에서 어떻게 우리 국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할 시점”이라며 “군사안보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면 쿼드 워킹그룹부터 참여해 시험해볼 수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한 뒤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신 센터장은 이와 함께 한중관계에 있어선 “중국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수용하고 중국이 압박하지 않는 상태가 좋은 한중관계도 아니고 진정한 관계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면 “중국이 잘못된 요구를 하면 아니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중국도 한국의 요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대원·최은지 기자

shindw@heraldcorp.com